IRS는 최근 발행한 IR-2018-71(March 23, 2018) 소식을 통해 가상화폐가 세법상 과세대상이며 가상화폐 거래로 부터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신고할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 했습니다.
IRS는 비트코인을 현금이라기보다는 자산(Property)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이나 현물 거래와 유사하게 보유기간이 단기(Short-term)인지 장기(Long-term)인지에 따라 다르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기자본이득(Short-term capital gains): 비트코인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 경우 다른 일반 소득과 마찬가지로 총 소득 수준에 따라 암호화폐소득의 10~37%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장기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s):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고 판 경우 암호화폐 소득의 최대 20%까지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을 1년이상 보유할 수록 비트코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밖의 IRS 규정
1) 가상통화에 의해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 현금을 받았을 때와 같이 동일한 규칙에 의해 신고 되어야 합니다. 즉,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가상화폐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화폐를 받은 날짜에 해당 통화의 달러(USD) 금액을 적용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외주업체(Independent Contractor) 또는 프리랜서에게 $600USD 이상 가치의 가상화폐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경우 지급일의 해당 가상화폐의 USD 가격을 Form 1099-Misc 에 보고해야 합니다.
3) 가상화페를 채굴하는 납세자의 경우, 채굴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액(USD)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 가상화폐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보고 요건
- 가상화폐 계좌를 한국 등 해외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FATCA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경우 해외거래소에 보유한 가상화폐 계좌 역시 Form 8938 을 통해 IRS 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