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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X - 미국 세제개혁과 그 이후 : 2019 년 세법의 주요 변경 사항

1월 6 업데이트됨


지난 2017년 말 미국은 31년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혁을 실행 했습니다. 지난 해 2018년 세금신고 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이 2025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 신고에 적용되는 세법이 지난 해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몇가지 변경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Alimony)

기존에는 위자료를 지급한 납세자는 그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반대로 위자료를 받은 납세자는 그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8년 12월31일 이후에 성립된 이혼 또는 분할 합의서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는 더 이상 지급인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2018년 12월31일 이후에 성립된 이혼에 따라 위자료를 받는 사람은 세금보고시 이를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2019년 이전에 성립된 이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세법이 적용 되므로 이혼 합의 시점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Affordable Care Act)

2019년부터 오바마케어, 즉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도 신고까지는 오바마케어 대상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성인 한명 당 $695, 자녀 한명당 $347.50 또는 매년 자신의 수입 중 2.5% 라는 큰 금액을 세금신고를 통해 벌금으로 내야 했는데, 2019년 신고 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미가입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 됩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의 경우 2021년 세금보고에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2020년 1월31일까지 가입 가능).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IRS에서 발행한 Notice 2014-21 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매도시 연방세법상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로 인식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이 가상화폐로 이루어진 경우 지급받은 가상화폐의 시장가격을 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IRS는 최근 발행한 Revenue Ruling 2019-24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 했습니다.

  1. 암호화폐(Cryptocurrency) : 블록 체인과 같은 분산원장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가 기록되는 가상 화폐 유형

  2. 하드포크(Hard fork) : 하드포크는 이전의 버전들과 호환되지 않는 암호 화폐 프로토콜의 변화로서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을 말함. 납세자는 하드포크 자체만으로는 소득을 인식하지 않음.

  3. 에어드롭(Airdrop) :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코인 등으로 무상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식해야 함.

예를들어, 납세자가 100 개의 Crypto A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 했을 때, Crypto A의 하드 포크에 의해 Crypto B가 만들어졌고, 50개의 Crypto B 가 납세자에게 에어드랍 되었을 경우, 납세자는 Crypto B의 시장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세금신고서에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의료비공제(Medical Expense Deduction)

의료비 공제가 2018년도의 경우 AGI의 7.5% 이상에 대해 공제되었던 것이 2019년에는 AGI의 10% 이상만 공제가 가능해지면서 납세자들로 하여금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두 배로 증가 하면서 사실상 많은 납세자들이 Itemized deduction 을 적용 받는 것 조차 어려워 졌습니다.

납세자우선법(Taxpayer First Act of 2019)

위에서 언급한 세법의 주요 변경사항 외 2019년 7월1일에 납세자우선법 이라는 것이 제정되었는데 IRS 내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재설계 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납세자 권리를 확대 및 강화하고 포괄적인 고객서비스 전략을 개발하며, 기술을 현대화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앞으로 IRS가 납세자 친화적인 기관이 되겠금 개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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